홍석준 의원,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 보호 강화 법안 대표발의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첨단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의 ..

전국2022-06-07

‘BTS 초상·성명’ 재산적 가치, 법으로 보호된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특허청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징어게임, BTS 등 한류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돌 가수의 초상과 서명이 새겨진 음료수, 유명 배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사용되는 광고들도 새롭게 등장..

산업·IT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