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

[수원=임태성 기자]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일 기준)를 집중적으로 조사..

전국2021-07-26

LH,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한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준법감시위원회’는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됐다.준법위원회는 내·외부 위원 총 9인으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합리적 판단을 위해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한국투명성기구, 한국부패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와 학계의 추천을 받아 부동산 및 ..

부동산2021-05-14

법인 명의로 '부동산 쇼핑' 이상거래 적발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법인 명의로 1억원 미만의 지방 아파트 10채씩 사들이는 등 투기 의심 거래 수백건이 정부 조사에 적발됐습니다. 오늘(19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해 9∼11월 지방의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신고된 2만5,455건의 거래 중 1,228건의 이상 거래를 포착해 조사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울산·천안·창원 등 과열 조짐이 있는 비규제지역 15..

부동산2021-04-19

성남시, "조직 내 부동산 투기 의심자 없어”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성남시는 공무원, 공무직, 6개 산하기관 임직원 등 모두 6,806명을 대상으로 개발지역 내 토지거래 내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투기를 의심할 만한 거래는 없었다고 12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3월 17일부터 시작돼 4월 2일까지 자체 조사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병행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 시는 취득세 납부자료, 부동산거래 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성남지역 내 공공주택개발 사업 지역인 복정1·복정2?..

전국2021-04-12

‘부동산투기 금융대응반’ 총괄기획단 출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출범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의 운영을 총괄하는 ‘총괄기획단’을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12명으로 구성된 총괄기획단은 정부 특별합동수사본부 등과 협업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정책을 이행합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등 100명의 인력으로 꾸려진 금융대응반은 비(非)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등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금융위는 투기 근절을 위해 금융 부문에서 필요한 부분..

금융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