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韓 법인세 부담 역대 최고 수준…OECD 3위"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사진)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2년 통계 기준이다.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5.4%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다.또한 OECD 36개국 중에서도 3위다. 2000년 OECD 19위에서 약 20년 새 급등했다.이는 미국(1.8%)·일본(4.6%) 등 모든 G7 국가들보다 높고, G7 평균(3.1%)의 ..

산업·IT2024-02-15

경제6단체 “12월 임시국회서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서울경제TV=장민선기자] 경제 6단체가 복합위기 돌파와 저성장 기조 해소를 위해 법인세 인하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조속한 법인세 인하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경제계가 법인세법 개정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최근 한 달 사이 세 번째다.경제 6단체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내후년까지도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 모멘텀을 마련해 주는..

산업·IT2022-12-11

“우리 기업들 경영환경 열악…지원 시급”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앵커]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제인들이 대거 특별 사면을 받으면서 복권이 이뤄졌죠. 이들은 곧바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전망인데요. 그런데 여러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돕니다.[기자]우리 기업환경이 해외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처해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시장 경쟁사인 TSMC에 비해 법인세, 전문 인력 등 분야에서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기업에 가장 큰 조세부담으로 ..

산업·IT2022-08-12

대한상의, 조세제도 개선 건의…“3高 상황 고려해야”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물가·금리·환율이 모두 상승하는 '3高' 상황에서 기업들의 조세부담 완화와 인센티브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법인세 완화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건의문에는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급등까지 겹쳐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세재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산업·IT2022-06-13

“우린 깐부잖아”…넷플릭스, 수익배분 논란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앵커]“깐부 끼린 니꺼 내꺼가 없는거야”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 게임’ 속 대사인데요.하지만 K-콘텐츠와 손잡고 세계적 흥행을 거둔 넷플릭스가 수익배분에서는 ‘내꺼’만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세금 회피와 망 이용료 등의 문제까지 거론되며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 김수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나와있습니까.[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 게임’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

산업·IT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