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불완전판매' 중징계 불복 소송 2심서 승소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오늘(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번 판결은 1심을 뒤집은 판결로 재판부는 하나은행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봤지만, 함 회장에 대해선 통제의무 가운데 일부만 인..

금융2024-02-29

박균택 "경찰·검찰·법원, 공정성 형평성 무시 반성하라"

[광주=주남현 기자] 박균택 민주당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경찰이 최강욱 의원의 휴대폰과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행위"라며 "경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한 검찰과 법원도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이렇게 과도한 수사를 해본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국민의 정서를 헤아리는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박범계, 박찬대 공동..

전국2023-06-07

KGC인삼공사, “법원의 인적분할 안건 상정 가처분 기각 환영”

[서울경제TV=이호진기자] KGC인삼공사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을 KT&G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안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KGC인삼공사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삼공사 인적분할 안건은 법리상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상대측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제시한 분리상장 계획안 역시 KGC인삼공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

산업·IT2023-03-14

교보생명 “어피니티 무죄판정, 풋옵션 2차 국제중재와 무관”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교보생명은 6일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 2심 무죄 판결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중재판정부(ICC)의 풋옵션 2차 중재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풋옵션은 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를 말한다. 이번 형사 재판 결과는 ICC가 다루는 민사적 분쟁, 즉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재소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교보생명 측 주장이다.앞서 중재판정부는 2021년..

금융2023-02-06

위메이드 위믹스, 8일 상장폐지…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7일 위믹스 측이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당초 계획보다 과다하게 유통했다"며 위믹스의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이에 위믹스 측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위메이드의 가처..

산업·IT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