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전세사기 피해 인정 9,000명…LH 매입 ‘0건’

[서울경제TV=아지영기자][앵커]다음 달 1일이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6개월을 맞습니다. 그간 전세 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건수는 약 9,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특별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인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임대 전환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오늘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수치를 발표했죠. ..

부동산2023-11-27

LH, 매입 임대 개선…준공 주택 원가 이하로

[앵커]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임대 주택 가격의 산정방식을 대폭 개선합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고가 매입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문가와 정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 가격 산정 방식 개선안을 확정하고 연내 2만6,000호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매입임대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공공사업입니다.지난해 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가 매입..

부동산2023-04-17

홍기원 의원, "취약계층 대상 매입임대주택 공가(空家) 5년 새 3배↑…시세 반영 못하는 정부지원단가"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가(空家)가 5년 새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제출 받은 ‘매입임대주택 공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들어 6월까지 5,229가구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1,822가구의 2.9배 수준이다. 전체 매입임대주택 재고량 중 공가가 차지하는 비중(공가율)은 같은 기간 2.2%에서 3.3%로 증가했다..

전국2022-09-21

LH, 올해 4.3만채 사들인다…“전월세난 해소”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올해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총 4만3,000가구의 주택을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 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건축이 끝나기 전에 약정을 체결하는 만큼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LH가 직접 점검도 합니다. 매입대상은 전국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부동산2022-01-05

“무늬만 공공주택…SH 뻥튀기 공급”

[앵커]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한 공공주택의 절반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오늘(10일) 지난해 기준 SH의 장기공공주택을 유형별로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경실련은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와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23만3,000호 가운데 진짜는 전체의 43%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과반이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공공주택이라는 겁니다. [싱크] 김헌동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박원순 시장은 임기 중..

부동산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