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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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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땅꾼의 땅땅땅] 농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은행에 위탁하라
농업 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지을 사정이 안 되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조사에 의해 처분의무통지가 발송되고 기간 안에 처분이 안 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명령을 받고도 처분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또한 부재지주로 실제 경작하지 않고 있을 때 농지처분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처리하고 싶은데 시장상황이 좋지 않고 매각하기도 어려워 싼값으로도 매각이 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
오피니언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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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장 “땅투기 적발되면 무관용 엄중 처벌”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정하영(사진) 경기 김포시장은 8일 오전 김포시는 지난 10여 년 간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돼 온 곳으로 땅투기에 연루된 직원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정 시장은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사용해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기본자질을 위반한 것으로 땅투기가 적발될 경우 사회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김포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주택업무 부서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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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땅 투기 논란 죄송' 대국민 사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부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오늘(4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관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대국민 사과했습니다.변 장관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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