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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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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후 등록임대 50만채 자동말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이 지난달까지 총 50만708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8월 18일 이 내용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자동말소 대상 중 아파트는 11만6,048세대, 빌라 등 비아파트는 38만4,660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선 “정부가 등록임대 혜택을 축소하는..
부동산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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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료 5% 기준은 직전 계약 대비로 해석"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주택의 단속을 앞두고 임대료 인상 기준 5%는 직전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1일 국토부는 등록임대 단속을 앞두고 증액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직전 계약 임대료 대비 5%이내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전 임대료보다 5% 이상 증액한 임대사업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5%를 두고 혼선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이 2년 주기로 이뤄지므로 연 5%로 해석할 경우..
부동산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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