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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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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 의심 사례 2,106건 특별조사 실시
[수원=김재영기자]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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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빌딩 수탁자 '하나은행'…공모 의혹에 "관련 없어"
[앵커]시세 4,000억원대 강남 고가 빌딩에 대한 소유권 재심이 이달 최종 선고만을 남겨 놓고 있죠. 지난 2014년 최초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 건물은 2019년 마스턴자산운용이 주인이 되면서 하나은행이 수탁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스턴자산운용은 시세의 반값인 2,040억원에 건물을 매입합니다. 재심에서 다뤄지고 있는 여러 의혹에서 하나은행의 공모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소유권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시세 4,000억원대 초고가 빌딩의 실제 주인은 마스턴자산운용입니다. ..
부동산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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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관리·불법거래 조사…전담조직 신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내달 전월세 시장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주택정책관실 산하에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주택임대차지원과'가 정규조직으로 신설됩니다.신설 조직은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전월세 신고제의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합니다. 기존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이 ..
부동산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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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2월 집값 과열지역 정밀조사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집중 조사에 들어갑니다. 국토부는 오늘 이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정원이 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이로써 내년 2월부터 일부 부동산 과열지역의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업·다운계약이나 매수자의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할 ..
부동산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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