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검색어
2024-02-23 18:00:00
-
뉴스
더보기-
뉴스 상세보기
공정위, 사건 처리기간 넘긴 사건 805건…장병완 "늑장처리 심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기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기한을 넘긴 사건이 8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현재 조사진행 사건의 처리기간 도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행정규칙인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건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이 80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규정상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은 유형별로 일반사건(6개월) 707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지원행위(9개월) 30건, 부당공동행위(13개월) 68건 등이다. 지난..
2019-10-07
핫클립
더보기늑장처리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방송프로그램
더보기늑장처리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