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경기도 농업법인 농지투기 심각…전국적 농지투기 조사 강화해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2021년 경기지역 농업법인 10곳 중 6곳 이상이 농지투기 혐의 등으로 취득세 감면을 다시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경기도 31개 시군별 자경농민·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추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경기도 내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시 감면 받은 취득세 감면건수 2,241건 중, 862건(38.5%)이 사후 점검·조사를 통해 추징 당했다.추징은 농업법인..

전국2022-09-21

[대박땅꾼의 땅땅땅] 지목변경으로 적극적인 수익창출도 노려보자

주위 환경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밭의 지목을 변경하여 창고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고속도로나 도로 IC 주위, 개발지 인근, 산업단지 주위와 같은 지역은 물동량이 많아 창고 수요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3~4년 보유해야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밭을 농지 전용할 때 드는 비용 대비 창고 임대수익이 높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투자해볼 수 있습니다.고속도로 IC에서 가깝고 배후에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에 있는 밭에 투자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 도로에서 좀 뒤쪽이기에 시세 차..

오피니언2022-03-29

광산구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내 신청 당부

[광주=주남현 기자] 광주 광산구는 18일 올해 8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올해 8월4일 종료될 예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전국2022-01-19

나주시, 양도된 농지·임야 등기 신청 접수

[나주=주남현 기자] 전남 나주시는 29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해 8월5일부터 내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지와 농지와 임야의 경우 1995년 6월30일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양도된 부동산의 등기를 서둘러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시는 지금까지 총 991건, 1406필지 중 428건, 586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날인을 받은 ..

전국2021-11-29

[대박땅꾼의 땅땅땅] 농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은행에 위탁하라

농업 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지을 사정이 안 되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조사에 의해 처분의무통지가 발송되고 기간 안에 처분이 안 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명령을 받고도 처분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을 겨우에는 처분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또한 부재지주로 실제 경작하지 않고 있을 때 농지처분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처리하고 싶은데 시장상황이 좋지 않고 매각하기도 어려워 싼값으로도 매각이 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

오피니언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