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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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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막는다…농지 원부작성 의무화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앞으로는 모든 농업용지를 대상으로 원부작성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1일)부터 오는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작성 대상은 1,000㎡ 이상 농지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함으로써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2의 LH 사태를 방지하고 농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 더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
부동산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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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지원부 일제 정비…소유 관계 등 현황 점검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도내 농지 현황과 소유 관계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한다.8일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31개 시·군 농지원부 26만 건을 일제정비하겠다고 밝혔다.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도는 정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해 우선 정비를 실시하되 이미 작성돼 있는 농지원부 전체에 대해 ’21년말까..
부동산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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