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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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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장경제에서 공공주도 정비사업
일반적으로 ‘헌 집 줄게, 새 집다오’라고 표현되는 정비사업은(소규모주택정비사업 포함)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됐을 때 도시 정비를 위해 하는 사업이다.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을 애기하는 ‘노후도’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그렇다. 그런데 이번에 4월 14일 발표된 재2차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를 보면 아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선..
오피니언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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