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혜 OUT…노웅래 의원, ‘공무원 세무사 시험 면제’ 철폐 법안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세무사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 갑)은 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하거나 또는 1차 시험의 전과목 및 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이러한 면제제도는 공무원 응시생과 ..

전국2022-08-02

노웅래 의원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정당 정책연구소에 정부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부여"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은 16일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법안의 내용은 정당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정책연구소의 소장이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현재 정부기관 등에 대하여는 국회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권(국회법 제128조), 국회 ..

전국2022-03-16

노웅래‧양기대 국회의원,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세미나' 개최

[경기=김재영기자] 내년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갑)‧양기대(경기 광명을) 국회의원은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공동으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세미나'를 가졌다.이날 세미나는 대선을 90일 가량 앞둔 가운데 양정숙 국회의원, 나희승 코레일 신임 사장, 최기주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진장원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 등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한..

전국2021-12-08

노웅래, 백도어 보안사고 대응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백도어'를 이용한 보안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백도어는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해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의미한다. 현행법에서 '전자적 침해행위'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백도어를 설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3일 노웅래 위원장은 백도어 보안사고와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보통..

경제·사회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