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하반기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957건 정밀조사 실시…거짓 신고자 391명 적발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0건에 가까운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16개 시·군에서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957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했으며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이..

전국2023-02-13

김주영 의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 확대 추진…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범위를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

전국2023-02-01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하세요”…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집 제작·배포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주요 내용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 있다.사례집에 언급된 내용..

전국2022-11-10

[대박땅꾼의 땅땅땅] 알면서도 속는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을 통해 땅을 사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구조가 짜여있기 때문입니다. 기획부동산은 대개 강남의 좋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직원도 수십 명에 이릅니다. 운영비를 제하고 수익을 내려면 싼 땅을 비싸게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맹지나 산중턱에 있는 대규모 면적의 땅을 싸게 매입하여 팝니다. 그러고는 이를 팔며 지분을 주는 것입니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매 매하는 거죠. 절차상 하자 없는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하지만 쓸모없는 땅 지분을 비싸게 샀기에 팔 수가 없습니다.  기획부동산은 고객..

오피니언2022-01-13

[대박땅꾼의 땅땅땅] 교활한 기획부동산의 사기로 실패한 땅투자 사례 분석

땅 투자로 이익을 얻으려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따른 정보가 최우선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에 따른 정보는 곧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누가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먼저 얻느냐에 따라서 땅 투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노리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정부의 개발에 관한 정보를 기반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교묘하고 악랄하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초보 땅투자자들을 겨냥하여 사기를 치기 위해 ..

오피니언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