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피해 공무원 보호조치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괴롭힘과 관련하여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위반 등으로 징계가 가능하다.하지만 지난 2019년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국가공무원법 규정..

전국2021-08-31

"수당은 통상임금 아니다?"... 경기 평택 H운수, 노사임금 최종심 관심↑

[서울경제TV=김재영 기자]통상임금 문제로 1·2심 임금소송에서 패소한 경기 평택시 소재 H운수회사 근로자들이 최종심 판단을 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측은 근속수당을 비롯한 각 수당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9월 17일 수원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1988년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어떤 임금이 통상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한다"고 관련 법리를 제시했다. 이..

전국2020-10-22

‘업무량 폭증’ 기업, 주 52시간 예외 허용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오늘(3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가 폭넓게 허용됩니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적이지 않을 정도로 업무량이 급증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있을 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이나 인명보호,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연장근로가 가능해집니다.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경제·사회2020-01-31

정부,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1년 계도기간 준다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정부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재갑 장관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40% 이상이 주52시간제 준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300인..

산업·IT2019-12-11

근로자의 날, 은행도 휴무… 공무원은 정상 출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은행·관공서·병원 등 휴무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휴무 여부가 관심을 모은 이유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휴일이 정해지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되는 것이다. 우체국·학교·국공립 유치원도 정상 운영된다. 다만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경제·사회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