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사고보험금·퇴직기금도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이번 개정안은 이에 더해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

금융2023-10-10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 119조원…참여사 18% 증가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8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계획(안)’이 심의·의결된 후 공공구매가 중소기업 판로의 버팀목이 됐다고 밝혔다.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공공기관(국가기관·지자체·공기업 등 856개 기관)의 2022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118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공공구매 참여 중소기업들의 수가 2021년보다 18.1% 증가한 약 11만8,000여개사로 이는 공공기관들이 코로나19 이후 판로확보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적극적으..

산업·IT2023-04-18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의결…'금융안정계정' 도입 속도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금융안정계정은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경색 등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부실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 등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되고,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금융2022-12-20

전북 몫 국가예산 내년 8조3천억 규모 반영

[전주=신홍관 기자]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가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39조 원 가운데 982건에 8조3,085억 원 정도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312억원 대비 2,773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중 신규사업은 2,611억 원, 계속사업은 8조474억 원이 반영됐다.올해 정부안 단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은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게 한다.실제로 2018년 이후 지속된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

전국2022-08-30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 제정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대구=김정희기자] 군위군 편입 법률안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올해 1월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는 등 행안부의 입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왔다.   이달 중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월 3일 개원되는 국회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5월 1일..

전국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