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예비후보측 '허위보도·명예훼손' 혐의 언론사 3곳 고발

[전남=신홍관 기자] 4·10총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에 출마한 문금주 예비후보측이 허위 보도와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문금주 예비후보측은 3개의 매체를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보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문 후보 측은 "이번 고소는 공정한 선거와 후보 명예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언론 자유는 존중돼야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전국2024-02-10

춘천지검, 신경호 강원교육감 사무실 압색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춘천=강원순 기자]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지난해 6·1교육감 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25일 춘천지검은 오전 8시경 강원도교육감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지난해 11월 대변인실 압색 후 약 5개월만이다.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춘천지검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신 교육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20121년 당시 도교육청 대변인 이 모씨는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현재 춘천지법에서 ..

전국2023-04-25

홍석준 의원,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경우 현행 2대 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이 2대 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인구비례 2대 1..

전국2023-02-11

하영제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진주=이은상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판사 정성호)는 9일 하영제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원 집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 위원장 3명에게 각각 벌금 30만원..

전국2023-02-09

신정훈 의원, 농어촌 환경 감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나주·화순=주남현 기자]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과 관련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지역구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감소해 지역 대표성이 크게 침해된다 지적이다.인구 구성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농산어촌 지역 선거..

전국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