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예비후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개혁' 공약

[광주=주남현 기자] 김성진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7일 열번째 공약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김 예비후보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권력기관이지만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 낮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권력집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대변하는 시대적 소명이다"고 강조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첫 번째로 "검사의 기소권 남용과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식 기소배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기소배심제를 통해 기소..

전국2024-02-07

추미애 "윤석열, 지휘관으로서 사과 먼저 했어야"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대검이 국민을 기망했다"고 비난했다.추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봉현이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 사이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

전국2020-10-21

文 "검찰 권력막강…검찰개혁 총장이 앞장서야"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앞장 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전히 신뢰하느냐’고 기자가 질문하자 이에 대한 답변 대신 ‘검찰개혁’을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이나 과거 권력에 대해서나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면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검찰 스스..

전국2020-01-14

'4+1 협의체', 패스트트랙 안건 '단일안' 도출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가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안건 단일안을 도출했다.이날 국회에서 4+1은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 검찰개혁안 등에 대한 단일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1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 대부분이 정리가 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수사 관련해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고 밝혔다.4+1은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과 ..

경제·사회2019-12-23

이낙연 “검·경개혁 시대적 과제…입법 마무리해 달라”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자면 검찰과 경찰이 법을 누구에게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수사 또한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

경제·사회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