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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동산정치가 아닌 부동산정책에 집중하라
정부가 부동산투기의 온상이라 여기는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아직도 작년 말 12.16 대책의 위력이 쨍쨍한 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수원·용인·성남(수·용·성)을 비롯한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 내 급등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동안 정부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한 듯,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중이라는 핑계로 수수방관하고만 있었다. 이후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전반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되자, 마지못한 듯 부동산대책이라고 명명하기도 민망한 내용의 1..
오피니언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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