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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신고가 계약 취소 무관용 원칙"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오늘(2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신고가 거래계약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강구하자"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에서 거래됐다 취소된 아파트 2건 중 1건은 신고가 거래로 나타났습니..

      부동산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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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시 처벌 유예”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오는 10∼14일 동안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할 것”이라며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해당 내용은 세무 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

      경제·사회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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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N News국회 선 변창흠·장충모 “무관용원칙 처벌”

      SEN 경제라이브

      2021-03-10 (수)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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