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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감치’ 경고에 176명 자진 세금 납부

      #1. 버스 100여대 규모의 A 운수회사는 매 년 정부 등으로부터 20억여원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지만 최근 3년여 간 무정차 및 승차거부 등에 따른 과태료 수백 건을 내지 않았다. 해당 시·군은 A 운수 대표이사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하는 내용의 감치 예고를 통지했고, A 운수회사는 올 해 9월까지 7,800만원 전액을 납부하기로 약속했다.#2. B 물류회사는 화물트럭 등을 보유하면서 보험 미 가입 및 검사 지연 과태료 등을 2009년부터 현재까지 130여 건 체납했다. 해당 시·군은 감치 예고를 통지했고, B 물류회사는..

      정치·사회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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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에 과태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681건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으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세부유형별로 보면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모니터링 ..

      부동산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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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 과태료 폭탄 우려에…“계도기간 달라”

      [앵커]오는 7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됩니다. 2012년부터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모두 살펴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따지겠다는 건데요. 일부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걸 모르고 있다 걸릴 판이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계도기간이라도 좀 달라는 건데요. 정부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기자]임대료 인상폭 5%를 지키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이보다 임대료를 더 올렸을 경우 7월부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기 때문입니다.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부동산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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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3,000만원에 떠는 주택임대사업자…"계도기간 좀 달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일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7월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앞두고 속앓이 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일부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계도기간을 줘야하는 게 아니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들을 애태우게 하는 건 국토부가 임대료 5% 인상 제한 등 핵심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는 오는 6월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

      부동산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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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자본비율 뻥튀기한 안국저축銀, 과태료 2,400만원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안국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과대 산정하고 관련 규정을 어겨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2,4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안국저축은행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최소 1.11%포인트에서 최대 1.68%포인트를 뻥튀기한 사실을 적발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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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마스크, 진단키트 관련주 주목!

      베스트 트레이딩 맨 <거래자들>

      2020-11-12 (목)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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