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헌재는 사건이 ..

산업·IT2024-04-17

“처벌 수준 합리화”…중기업계, 중처법 헌법소원 청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인 300여명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오늘(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청구이유를 밝혔습니다.중처법은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올해 1월부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산업·IT2024-04-01

중소기업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 1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2024년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이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으로 참여한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은..

산업·IT2024-04-01

광주찾은 이탄희 "2002년 노무현처럼 광주서 바람 일으켜 달라"

[광주=신홍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광주에서 노무현 때처럼 역사의 흐름을 시작해 바람을 일으켜 달라"고 하고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험지 등 다른 길 가겠다"며 최근 자신의 지역구 불출마 의지를 재확인했다.이탄희 의원은 지난 2일 민주당 광주시당 교육연수위원회 주최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왜 나는? 정치 개혁에 집착하는가'란 주제의 특강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탄희 의원은 "지역구 불출마에 우려와 안타까움을 보이시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민주당의 미래일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 저의 출마에 대해 백지위한 상태..

전국2023-12-03

[단독] 조선대 총장 선거 '부정 행위' 의혹…선관위원장 "공정·투명하게 진행했다"

[광주=김준원 기자] 조선대학교 18대 총장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가 마무리됐지만 선거 진행과정을 특정인들이 불법 모니터링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투표 진행상황에서 미투표 유권자들 대상으로 투표를 독려한 정황에 불법 선거 개입 의혹으로 불거질 조짐이다.조선대는 지난 11일 총장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선거 전문기관인 ㈜한국전자투표에 의뢰해 실시했다. 선거에는 직원, 학생, 총동창회 등 대학 구성원 1만8,584명 유권자 중 6,539명이 투표에 참여해 35.1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 결과 김춘성 교수가 ..

전국2023-10-17

조선대 총장 선거 결과 '초박빙'…26일 이사회서 결정

[광주=김준원 기자] 조선대학교 제18대 총장 선거가 교수, 학생, 교직원, 총동창회 등 대학구성원 모두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일 마감했다. 이날 선거에서 후보 6명 가운데 김춘성 후보(치의예과 교수)는 1,225표 득표에 득표율 25.154%를 보였고, 이계원 후보(경상학부 교수)는 1,739표 득표에 득표율 25.062%를 기록했다.  김춘성 후보(왼쪽)와 이계원 후보투표 결과에 따라 13일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김춘성 교수와 이계원 교수를 총장 후보자로 이사회에 추천키로 했다. 9명..

전국2023-10-14

홍석준 의원, “법무부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결정’ 환영”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변호사 징계를 취소한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6일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에 관한 규정에는 위반되지 아니하나, 로톡이 변호사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전국2023-09-27

새만금 예산 삭감, 전북 정치 원로들이 나섰다

[서울=박민홍 기자] 전북 정치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정부의 처사를 지적하며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원기(전 국회의장), 김덕룡(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이강국(전 헌법재판소장), 신상훈(전 신한은행장), 정세균(전 국무총리), 정동영(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김홍국(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전북도민회장), 곽영길(아주경제 회장, 전북도민회 부회장) 등 전북 도민회 소속 원로들은 4일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조치에 대한 대..

전국2023-09-04

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보상 제도 도입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 촉구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매년 심각해지는 만성적인 재판지연으로 인한 소송당사자의 피해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에, 항소심은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소장을 접수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첫 ..

전국2023-06-19

“대체 몇 명이서 하는 거야?”…현행법 빈틈 노린 ‘변칙 1인 시위’ 난무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로 신고를 하고 사실상 1인 시위를 벌이거나, 실제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를 1인 시위로 가장하는 등 법 규정의 허점을 노려 규제 사각지대를 넘나드는 ‘변칙 1인 시위’가 난무하고 있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상 ‘집회’ 또는 ‘시위’를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야 한다. 현수막을 지자체 신고 후 지정 게시대에만 내걸 수 있는 1인 시위와 달리 다수 집회 시에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에 준비물로 기재만 하면 숫자 제..

산업·IT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