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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자에 채무조정 협상권 준다…금융위,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공개

      [서울경제TV=정순영기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협상 요청 권한을 주는 방안과 불법·과잉 추심에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공개했다.소비자신용법은 채무조정 인프라를 채무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추심부담을 줄여줘 경제생활로 복귀를 돕겠다는 취지다.금융위는 채무 상환조건과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에 채무조정 협상..

      금융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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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금융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본격 시행

      [서울경제TV=고현정 기자] 캠코(사장 문창용)가 5일 금융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기금 4,000만원을 여승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과 노후주택 개보수를 동시에 지원하는 '채무조정 캠페인'은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이번 채무조정 캠페인은 캠코의 노후주택정비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채무상환 의지가 높은 금융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캠코는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

      금융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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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취약차주 채무조정', 사업자·중기로 확대…"원금감면 확대"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취약·연체 차주들의 체계적인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으로 사전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워크아웃시 원금감면 대상이 되는 채권 한도 등이 커진다. 우선 연체 발생 전 '취약차주 사전 지원' 대상이 가계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이나 연체발생 우려자를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등을 통해 연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금융..

      금융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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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깎아달라”…연체 채무자, 협상요청권 생긴다

      금융당국이 180만명에 달하는 연체 채무자에게 금융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과도한 추심 압박을 통한 회수 극대화 추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새 제도하에서 채권자는 연체채무자의 조정 협상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협상 기간 동안 추심이 금지됩니다.또 원활한 채무조정 협상 진행을 위해 채무자 편에서 채무조정 협상을 돕는 채무조정서비스업도 신규 도입합니다. 채무조정서비스업은 미국 등 국가에서 이미 일반화된 업종입니다.해당 법안의 목표..

      금융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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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은행-신보,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동지원 업무협약’ 체결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이 지난 28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유동성 부족 등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신보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한 제도다.두 기관은 앞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채무조정 등을 지원해 워크아웃 전 단계에서 부실 방지는 물론 경쟁력 회복을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기업은 제조업 영위 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산업 기업, ..

      금융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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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진공·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 재기지원 맞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3일 오후 3시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금원과 신복위는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로 연계해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진공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연계해 맞춤형 서민금융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세 기관은 ①소진공의 상권..

      산업·IT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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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3년간 성실히 갚으면 최대 95% 빚 깎아준다

      [앵커]오는 8일부터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 능력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채무조정안도 함께 가동됩니다. 보도에 이아라기자입니다.  [기자]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채무조정 다양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됐지만, 특별감면은 상환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갚아나가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

      금융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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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상담하면 추심 중단…자영업자 채무감면율 5%p 우대

      정부가 개인이나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덜기 위해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신설한다고 24일 밝혔다.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지자체 산하 무료신용상담센터인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추심 위탁과 추심활동이 잠정 중단된다.금융복지상담센터가 채무조정안을 작성해 국민행복기금에 제출하면 기금 측은 추심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추심수수료만큼 채무감면을 추가 적용하는 방식이다.또 올 3분기부터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 70세 이상 ..

      금융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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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 잠식 해소한 한진중공업, 주식 거래 재개

      한진중공업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지난 2월 13일 자회사인 수비크조선소 회생신청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하면서 주식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된 지 70일 만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한 한진중공업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23일부터 한진중공업 매매거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한진중공업은 그동안 필리핀 현지 은행들이 채무조정에 합의하고 국내 채권단도 출자전환에 동참하면서 6,800억원 규모 출자전환과 차등 무상감자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회사가 의결한 감자 결정에 따라 이달 ..

      산업·IT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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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자 3만명 육박… 경기악화 영향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수가 3만 건에 육박했다. 8일 신복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2만2,425명,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6,666명이었다. 둘을 합치면 2만9,091명이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것이다.이는 전 분기인 작년 4분기와 비교해 2,552명 급증한 규모다.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은 작년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전분기보다 165명, 109명 줄었지만 올해 1분기 큰 폭 증가세로 전환해 3만명에 육박했다.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

      금융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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