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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2020년 세법 개정안’ 논의…종부세↑·증권거래세↓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강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당에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기획재정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자리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우리는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과 투자로 어려움을 겪었고, 취약계층 중심의 일자리 감소..

      산업·IT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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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기구 별도 마련해야…금융위 업무 분화 필요”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자. 국회와 정상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별도의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21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국회 사모펀드 토론회(‘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전성인 교수뿐만 아니라 이날 또 다른 발제자로 참석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역시 금융위원회에 집중된 금융정책 및 감독 기능을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의 ..

      증권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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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1조원 육박…납부대상 11만명 증가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명 이상 늘고, 종부세수는 배 이상 증가한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더불어민주당에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5,162억원 증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

      정치·사회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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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58만가구 재산세 30% 상한까지 낸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폭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58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4만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한 가구는 올해 57만6,294곳으로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재산세를 상한선까지 낸 가구가 14.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

      부동산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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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KBS 수신료 인상 필요"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가 심각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광고를 비롯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KBS는 수신료가 40년간 동결된 상태다. KBS는 ..

      산업·IT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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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사태 방지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책 필요”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금융상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신뢰재’의 성격이 있다. 금융상품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할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모펀드 피해 현황 점검 세미나에 참석한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주소현 교수는 “금융투자상품은 일반 소비재와 차이가 있다”며 “금융상품은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상품이 아니며, 일반 소비재를 구매한 경우 회사가..

      증권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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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임대료 공시·임대료상한제 등 '세입자 권리보장' 법안 시동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수준의 세입자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선출 이후 첫 법안으로 주거기본법 개정안과 주택임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먼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표준임대료를 통한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을 명시하고 시·도지사가 시·군·구를 기준으로 매년 용도, 면적, 구조 등을 고려한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표준임대료를 산정·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고한 표준임대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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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업계 "국회 모빌리티포럼 창립 환영"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13일 발족하는 국회 모빌리티포럼 창립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만기 회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모빌리티 포럼 창립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자동차산업협회가 모빌리티 포럼에서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략이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업계에서도 모빌리티 선도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코드42 송창현 대표는 '모빌리티 생태계에서의 산업융합 발전전략' 발표에 "모빌리티는 도시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데이터가 폭발하고 연결이 중심되는 산업"이라며 "..

      산업·IT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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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반, 일몰명소 안면도서 ‘아일랜드 리솜’ 10일 그랜드 오픈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호반그룹이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아일랜드 리솜(구 리솜오션캐슬)’을 새롭게 선보인다.호반그룹의 호반호텔&리조트는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10일 그랜드 오픈했다고 밝혔다. 오픈 기념식에는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가세로 태안군수, 박용성 태안군의원 등 지역인사들을 비롯해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 우현희 태성문화재단 이사장, 최승남 호반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임충환 리솜리조트 회원대표와 회원들도 자리를 채웠다.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

      부동산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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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단기매매 불로소득 환수”…공급 대책 임박

      [앵커]정부와 여당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잠재울 추가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단기매매를 통해 취하는 불로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어 공급 확대 등 여타 대책도 1~2주 기간을 두고 추가로 나올 예정입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기자]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 개편에 나섭니다. 정부는 이번 주중 종부세·양도세 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여당은 1~2년 사이에 차익을 노려 불로소득을 취하는 ‘단기 투기..

      부동산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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