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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중기부 '의무고발요청권' 소극적 대응 지적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된 2014년 1월 이후부터 7월 말 현재까지 326건이 접수됐고 304건을 처리 완료했으나 이 중 17건만(5.2%) 고발요청한데 반해 나머지 287건(88%)에 대해서는 미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중기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고발을 요청한 건은 SK C&C, LG전자, 아모레퍼시픽, C..

      산업·IT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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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뱀, BTS 드라마 제작 속도 박차

      [서울경제TV=양한나]드라마 제작사 초록뱀미디어가 내년 공개 예정인 ‘방탄소년단 드라마’(가제)가 순항 중이다. ‘방탄소년단 드라마’는 연출 선정 과정과 함께 본격적인 캐스팅에 들어가고 있다. 17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드라마’는 김수진 작가가 집필을 맡아 방송 분량의 4분의 1 수준의 대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진 작가는 ‘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눈이 부시게’와 ‘조선명탐정 : 사라진 놉의 딸’ ‘상의원’ 등으로 유명하다. 올해 집필한 ‘눈이..

      증권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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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7%, 공동주택의 절반”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정동영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시세의 34% 수준으로 낮게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표준지 아파트의 시세반영률과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표준지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발표 65%의 절반수준인 34%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5.3%로 정부 발표(68.1%)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여전히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결정으로, 아파트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간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6..

      부동산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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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 5,918억원 세금 안 내”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지난해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6,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8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1인당 평균 59억원 넘게 내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총 4,165억원으로 전체의..

      경제·사회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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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올해 피해구제신고 10건 중 3건 '미이행'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올해 소비자 피해구제 신고 10건 중 3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양사를 대상으로 신고된 853건의 피해구제 신고 가운데 30% 가량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nb..

      금융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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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금손실난 우리·하나은행 DLF, 20%가 최고수익 3%대"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해 대규모 손실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약 20%가 최고수익 연 3%대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현재 두 은행이 판매한 DLF는 총 3,535건, 7,626억원어치다. 이 상품들의 최고수익은 연 3% 이상∼4% 미만인 상품이 574건(16.2%), 1,485억원(19.5%)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 4% 이..

      금융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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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형 퇴직연금(IRP), 절반이 '적립금 0원'…깡통계좌수 매년 증가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가운데 적립금이 단 한 푼도 들어있지 않은 계좌가 지난 7월말 기준 172만7,980개로 전체 의 4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경기고양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77만여 계좌 가운데 절반 가량의 적립금이 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적립금이 없는 IRP 계좌는 2017년 8월말 기준 154만884개에서 지난해말 165만6,688개로 늘었다. 이어 2019년 7월말 기준 172만7,980개로 계속해서 증가..

      금융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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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초·중·고 안전사고 11만건…학생 49명당 1건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지난해 초·중·고등학교에서 총 11만4,000여건의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 사고가 가장 잦았고, 체육 시간에 가장 많이 다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최근 3년간 총 33만7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10만7,650건, 2017년 10만8,167건, 2018년 11만4,260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였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

      경제·사회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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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소득 상위 0.1%, 하위 27%만큼 번다

      통합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2만2,000여명이 하위 27% 구간인 629만5,000명만큼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의 총 소득은 33조1,000억원이었습니다.   이는 하위 27%의 총 통합소득 약, 34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것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합니다.   김정우 의원은 “근로소득과 사업..

      경제·사회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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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양극화 심화…"상위 0.1%가 하위 27%만큼 번다"

      상위 0.1%가 하위 27%만큼 벌고, 상위 0.1%와 중위 소득자 간 격차가 무려 64배까지 벌어지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의 '2017 귀속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소득자 2만2,482명의 평균소득은 1인당 14억7,400만원, 중위 소득은 2,301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0.1% 소득자가 중위소득의 64배를 번 셈이다.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것..

      경제·사회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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