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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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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문체부 소관기관 114억 들여 설치한 태양광발전, 경제성 심각”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정부·공공기관 건물의 신재생 설치 의무 비율이 32%를 넘은 가운데, 문체부 소관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이 설치비 회수도 할 수 없을만큼 발전효율과 경제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설치된지 3년도 되지 않은 국립전주박물관과 국립공주박물관의 태양광발전은 설치비 회수까지 각각 87년, 74년이 걸리고,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된 태양광의 경우는 430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효율이 떨어지고, 관리상태에..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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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문재인 정부 5년, 총지출 증가율 박근혜 정부의 두 배"
[대구=김정희기자] 지난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의 두 배가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비판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우리나라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은 8.7%로, 박근혜 정부의 4.0%보다 4.7%p 높다. 이는 이명박 5.9% 보다도 2.8%p 높은 증가율로, 코로나19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게 높은 수치다. 예산상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적자 재정은..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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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문재인정부, 경찰 고위인사 호남과 PK독식”
[대구=김정희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5월~2022년 4말까지의 총경급이상 승진자의 지역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동안 호남과 PK출신의 독식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최고위직인 치안총감의 경우 전체 2명을 부산과 전남출신이 각각 차지했고, 치안정감의 경우 전체 29명 중 경남이 출신 6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출신이 4명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경북, 경기, 인천, 울산출신의 경우 치안정감 승진자는 0명이다. 치안감 승진자의 경우도 경남과 충북출신이 7명으로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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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산업부 산하 40여개 기관, 지난 5년간 벌칙성 부과금 1287억원 달해”
[대구=김정희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가운데 산업부 산하 기관이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가산세나 과징금 등의 벌칙성 부과금 납부 규모가 약 12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의 미흡한 운영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287억 5469만원 가량을 법정 부과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벌..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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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과기부 국정감사서 문재인정부 문제점 지적··대안 제시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0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52시간제 강행으로 인한 과기부 출연연 연구성과 하락,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인재 선발 어려움, 문재인 정부 과학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등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과학계 현실 무시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과학기술 분야의 문제점 질타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주52시간제 강행이 연구 현장에도 일괄적용되면서 정부 출연연 등 과학계도 연구..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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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문재인정권 5년간 軍에 중국IP 해킹공격 15배 늘었다”
[대구=김정희기자] 文정부 5년동안 우리 軍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임병헌의원(대구 중구‧남구/국방위원회)이 사이버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軍에 대한 해킹 시도가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국내를 포함한 총 200여개국에서 4만8571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 공격은 매년 증가했다. △2017년 3986건 △2018년 5444건, △2019년 9121건, △2020년 1만2696건, △2021년 1만1600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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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포럼 성황리 열려
[구례=송이수 기자] 전남 구례군은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사회적 경제 실태와 수요조사를 통해 첫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포럼을 열고 농촌지역사회의 대안과 공동체적 방향을 모색했다. 지난 23일 구례 자연드림 ICA홀에서 지리산씨협동조합 주관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사회적 경제 전문가와 운영자등이 참석해 현 상황과 대안 등을 모색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적 경제 비서관을 지낸 김기태 비서관은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푸드플랜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공동체 경제 조직의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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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기업승계 지원 법안 국회 통과 촉구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업종변경 제한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법은 기업승계 지원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실제로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정작 기업승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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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출범, 위원장에 경제 전문가 홍석준 의원
[대구=김정희기자] 국민의힘은 23일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공식 발족하고, 민간 각 분야에 만연해 있는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개혁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에는 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해줄 기업인과 관련 학계 전문가 등 17인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위원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국..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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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 맹활약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갑)은 21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촉발된 경제성장률 급락, 국가채무 폭증 등 지난 정부의 경제 실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가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먼저 홍 의원은 민주당의 조문참사 프레임 씌우기에 대해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국왕 방문, 국장 참석이 조문이라 말했고, 이러한 문제 제기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내외적 실망과 피로감을 준다”며 민주당의 정부 흠집내기 행태에 대해 자중할 것을 촉구했..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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