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文정부, 동북공정 대응할 고구려 문화재 등 현황조사 ‘0건’”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중국 동북공정(東北工程)이 날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이후 동북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과 북한 소재의 고조선·고구려·발해의 역사적 사료와 문화재를 찾는 활동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과 북한에서 조사된 고조선·고구려·발해의 문화재는 각각 4618건, 596건, 414건에 달하는데 반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

전국2022-10-14

강선우 의원, “보장성 확대 추세 역행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원주=강원순 기자]심사평가원이 중증·희귀질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안이 사실상 경제성평가 생략 가능 약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결과다. 강 의원은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취지는 치료효과성이 뛰어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해 급여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경제성평가를 생략하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금번 개정안..

전국2022-10-13

양금희 의원, “한전 적자 30조 위기, 文 정권의 탈원전·전기료 인상 뭉개기가 원인”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산업부에서 보고한 대로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했다면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크게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17년 상반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반영해 산출한 2018년 이후 매년 2.6%의 전기요금을 인상했을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한전의 전력판매수입은 17조원 가까이 늘어나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와 대규모 적자를 막을..

전국2022-10-11

김승수 의원, “문화재청 소관기관 설치한 태양광발전, 설치비 회수까지 최대 697년”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정부·공공기관 건물의 신재생 설치 의무 비율이 32%를 넘은 가운데, 문화재청 소관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이 설치비 회수도 할 수 없을만큼 발전효율과 경제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이 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설치한 태양광발전은 수명이 20년에 불과한 태양광발전 설치비를 회수하는데 697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 소관기관은 총 57억 7387만원을 들여 총..

전국2022-10-10

홍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탈원전’으로 경북 지역 세수 급감”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다수 밀집해 있는 경북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한수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평균 86.8일 정도가 소요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무려 165일, 2배 이상이나 늘었고, 원전 운영허가 역시 이례적으로 지연이 되었다”며, “그 결과 원전 가동률은 박근혜 정부(81.6%)보다 10...

전국2022-10-09

홍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붕괴”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비과학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내 원전 생태계가 붕괴된 것을 지적하고,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수원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먼저 홍석준 의원은 “2020년도 원자력 전체 산업 매출이 2016년 대비 20% 감소했으며, 관련학과 학생은 2017년 대비 25%이상 감소했다”고 언급하며,..

전국2022-10-07

임병헌 의원, “文정부 AI전력화 실태 낙제점”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각 軍이 국민의힘 임병헌의원(대구 중구‧남구/국방위원회)에게 제출한 ‘각 군별 AI기반 유·무인 전투장비 운영현황 및 도입계획’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해병 모두 현재 운용중인 AI전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계획을 봐도 시기가 모두 20년대 중반 이후로 예정되어 최소 3-5년간 AI기반 체계에 공백이 생긴다.   각 군별로 가장 도입계획 시기가 빠른(2020년대 중반) AI전력도, 육군이 전체 전체 18개 중 2개 전력(다목적무인차량, ..

전국2022-10-06

김승수 의원, “코로나19 지원 구실 급조한 文정부 사업들 부실추진 심각”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文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사업의 20%가 부실하게 추진되는 등 급조된 코로나19예산이 부실하게 것으로 밝혀졌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 연구’에 따르면, 전국 226개 지자체에서 추진된 355개 공공미술 프로젝트 중 66개 프로젝트가 종합평가 C(미흡)·D(매우 미흡)를 받으며 부실하게 추진된 것으..

전국2022-10-05

임병헌 의원, “문재인정부 동안 군 마약사범 49명 적발”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방부와 각 軍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적발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간 전군에 걸쳐 7급군무원 1명, 9급공무원 1명, 군인 55명을 포함한 총 49명이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이 군대에 까지 점차 확산되는 추세로 보여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적발된 마약사범은 육해공, 계급 고하를 가리지 읺았다. 해군수사단이 5명을, 해병대군사검찰단이 2명을 적발했으며, 해군검찰단도 원사, 하사, 상병, 일병 각 1명, 9급..

전국2022-10-05

문재인정부, 5년 간 증여 받은 빌딩 55조원 역대 최대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문재인정부 기간 동안 주택과 빌딩 증여가 폭증한 걸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5년간 이뤄진 증여는 총 55조2,462억원(24만 8,448건)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다. 5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연도별 연령대별 부동산(주택 및 빌딩) 증여 신고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취임한 2017년 3만 3,043건이었던 증여건수는 2021년 8만 4,665건으로 2.6배 증가했다. 증여금액은 5조3,637억원에서 24조2,204억원으로 ..

전국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