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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대부업 명칭 ‘불법사금융업자’…이자 6% 제한·벌금 1억원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불법사금융 이자가 연 6%로 제한되고 벌금도 1억원까지 상향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등록없이 대부업을 하는 불법업자의 명칭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된다.또 과거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24% 초과분에 대해서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됐지만 수취 이자를 6%까지 낮추고 초과 이자는 반환받을 수 있다. 연체이자를 증액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가 ..

      금융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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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로 인하 입법예고

      [서울경제TV=양한나기자]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공포된 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아울러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보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 부..

      금융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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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대부업체 1/5 사실상 대출 중단…“존폐 위기”

      [앵커]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형 대부업체 5곳 중 1곳이 신용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순영 기잡니다.[기자]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 20곳 중 3곳의 지난 3분기 중개업자 추가·재대출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곳은 직접 취급한 신규 대출건수가 10건 이하로, 5곳 중 1곳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셈입니다.대부업체들의 대출 취급 부진은 연이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때문입니다.대부업 특..

      금융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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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 업체 237곳 중 감사보고서 '적정' 78곳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P2P 업체 237곳 중 78곳만 금감원에 '적정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금융당국이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전체 P2P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에서 감사보고서 자료 제출 요청에 회신한 곳은 124개였습니다.78곳이 '적정의견', 1곳이 '의견거절'을 제출했고, 미제출업체는 '영업실적 없음'이 26곳, '제출 곤란'이 12곳, '제출기한 연장 요청'이 7곳 등이었습니다.금융당국은 '의견거절'이나 '미제출' 업체에 대해 폐업이나 대부업 전환을 유도하..

      금융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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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P2P 금융도 제도권…기준 미달 업체 '무더기 퇴출'

      [앵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P2P 업체 상당수가 대부업체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까지 업체들로부터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정순영 기잡니다.[기자]중금리 대출·투자시장을 개척한 '혁신금융'으로 주목받았던 P2P 금융.최근 잇따른 사기·횡령 사건으로 P2P 금융업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앞으로 업체 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금융당국은 오늘까지 업체들로부터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받아 P2P업체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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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 끼고 집값 80%까지 ‘꼼수 주담대’ 막는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됩니다.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경찰청과 함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금감원은 다음 달 2일 저축은행, 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 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입니다.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

      부동산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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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옵티머스운용 사무관리 담당 예탁원 압색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한국예탁결제원도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한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옵티머스운용의 펀드 환매 연기와 관련해 펀드의 사무관리를 맡은 예탁결제원을 압수수색했다.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운용의 펀드자산명세서 작성과 관련해 비판을 받고 있다. 펀드 자산에 편입된 대부업체 등의 채권이 공기업 채권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돼 있는데, 펀드 자산명 변경과 관련해 예탁결제원이 추가 확인 없이 옵티머스운용의 요청대로 수락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예탁결제원 측은..

      증권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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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자영업자,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 대출 가능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영세 자영업자는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주말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결제 대금 지급이 결제일로부터 영업일 지나야 이뤄져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 영세가맹점이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결제 대금을 영업일에만 지급해 주말에는 영세가맹점이 대금을 지급받기까지 최대 4일이 소요된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

      금융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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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대리인’ 시행 3년 차…“금융혁신 새바람”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기업 ‘빅밸류’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하나은행 등 금융권과 협력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빅밸류는 자체개발한 연립·다세대 자동시세 솔루션으로 1차 지정대리인 파트너였던 하나은행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 내부전산망에 부동산 시세조회시스템을 공급하여 운영 중이다. 2차 지정대리인 때는 신한은행과 파트너를 맺기도 했다.최근에는 1금융권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및 대부업체와도 협력하고 있다. 2·3금융권의..

      금융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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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못갚는 서민…대부업 연체율 급증

      [앵커]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제도권 안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대부업을 이용하는 건데요. 최근 대부업계 연체율이 급증하는 등 부실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부업계에서 아예 저신용자 대출 자체를 축소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고현정 기자입니다.[기자]대부업 연체율이 매년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지난 2016년 4.9%를 기록한 뒤, 2017년 5.8%, 지난해 말 7.3%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 대출의 경우, 대부업체가 채권추심전문회사에 넘기는 연체 채권까지 고려하면 실..

      금융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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