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전세사기, 사형에 준하는 엄벌 적용 필요” 입법 공약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임병헌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예비후보(현 국회의원)가 29일, 5대 정치개혁 공약에 이은 제22대 국회 제2호 공약으로 ‘전세사기 엄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임병헌 예비후보는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도 낮은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후보는 ..

전국2024-02-29

대검찰청·은행연합회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MOU 체결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금융거래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온라인 도박 등 이른바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원석 검찰총장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오늘(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민생침해범죄 예방과 차단에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검찰과 금융기관의 신종 범행 유형이나 수법에 관한 정보, 대응 방법, 거래 내역 분석 등을 통해 확..

금융2024-01-24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 형사소송관련 논문 경진대회 ‘대상’ 수상

[경산=김정희기자] 영남대학교(총장 최외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재학 중인 김홍균(26) 학생이 지난달 15일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회 법학전문대학원생 형사소송관련 우수논문 공모 및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법무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한 이번 논문 경진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형사소송법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학술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학회가 지정한 로스쿨 교수..

전국2024-01-22

김주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활용 범죄, 불법사금융 적발 집중"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 역량을 확대해 마약이나 도박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와 불법사금융 적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 장은 28일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법집행기관과 범죄 의심사례를 공유하고 전략적 심층분석도 함께 수행할 것"이라며 "마약, 도박 관련 범죄수익도 최대한 환수하겠다"고 ..

금융2023-11-28

박정하 의원, 제2의 전세사기 방지 위해 분양대행업 관리 및 육성법 대표 발의

[원주=강원순 기자]국민 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분양대행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3일 규제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율하는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은 '주택법' 에서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만 있을 뿐 오피스텔, 생활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하는..

전국2023-08-04

'강임준 군산시장 변호사비'…시민단체, 대검에 출처 물은 까닭은?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 시민단체가 금권선거 혐의로 항소심 재판중인 강임준 군산시장의 변호사비 출처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24일 군산발전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 17일 진정서를 접수하고, 20일 대검 반부패 1과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시민단체가 강임준 시장의 변호사비에 의혹을 갖는 것은 금권선거 혐의로 재판중인 강임준 시장이 1심때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데 이어, 다시 항소심에서도 서울의 모 법부법인에 소속돼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1심때와 마찬가지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에 초점..

전국2023-07-24

푸조 강남 전시장, 서초로 이전 개장…8월 AS센터 추가 개장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푸조 강남 전시장이 서초로 이전, 고급스러움과 가시성을 높인 최신 푸조 CI로 새단장하고 강남권 고객을 맞이한다.    푸조의 새로운 딜러사인 KCC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서초 푸조 전용 전시장은 서초역 7번 출구에 자리한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인접한 반포대로 상에 있어 자차를 통한 접근뿐만 아니라 지하철 역과 인접해 대중교통이나 도보 이용 또한 편리할 전망이다.   서초 전시장은 연면적 283.26m²(약 85.69평) 규모로, 총 4대의 차량을 전시할 수 있다. 블..

산업·IT2023-06-13

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 최신 반도핑 검사법 발표"

[서울경제TV=박세아기자] 한국마사회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한국분석과학회(학회장 명승운)가 주최한 춘계 학술대회가 강원도 강릉시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가 최신 반도핑 검사법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분석과학 분야를 이끄는 한국분석과학회는 설립연도인 1988년부터 매년 춘계와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해왔다. 올해로 70회차를 맞이한 춘계 학술대회에는 화학, 환경, 재료, 약학, 보건, 식품, 원자력, 바이오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지식과 경험을 교류했다. &n..

산업·IT2023-05-25

한국ESG학회, 제주서 ‘월드 ESG 포럼’ 개최…“ESG 통해 인간존엄 달성”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ESG학회는 지난 1일에서 오는 5일까지 5일간 제주 파르나스 호텔에서 제 2회 WORLD ESG FORUM을 개최한다.   올해 주제는 ‘Human Dignity Through ESG’로, E(Environmental), S(Social), G(Governance)를 통한 인간 존엄성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포럼을 주최한 고문현 한국ESG학회장은 “ESG를 통해 헌법의 목적인 인간 존엄성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사기업체는 기본이고,..

산업·IT2023-05-03

제주교육청, 청소년 마약류 사범 예방 지도 강화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학교에서의 예방과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장 및 담당교사 전문성 증진 연수를 10일 제주학생문화원(대극장)에서 실시한다.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의 27.5%가 호기심 또는 유혹에서 마약류를 섭취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에 따라,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바르게 교육하고 지도해야 함을 당부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

전국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