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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특구 본격 시행… 1차 협의대상 10곳 발표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알리고 1차 협의 대상 10곳을 발표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차단체가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 위해 규제 유예나 면제를 신청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세제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출범하고, 규제 자유 특구 기본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1차 협의 대상으로는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 강원도 디지털 헬스 케어와 경상북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충청북도 가스 기기 무선 제어 시스템 등 10개가 꼽혔습니다. 앞으로 ..

      산업·IT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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