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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4·5급 간부 공무원 대상

      [원주=강원순 기자]강원 원주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표준모형을 반영해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간부 공무원 개별 청렴도 3개 분야에 대해 진행된다. 조직환경 부패위험도는 조직개방성,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원주시 국장 직위의 업무 특성에 따른 청탁위험성, 재량의 정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개인별 청렴도는 직무청..

      정치·사회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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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 34명 구속·529명 검찰 송치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등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석달 동안 벌인 결과 지금까지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 중간 결과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별도의 직접 수사를..

      부동산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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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창범 전 양구군수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춘천=강원순 기자]LH 사태로 번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강원도에서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춘천지방법원 박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행정기관 부동산 정보를 이용 의혹을 받던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했다.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1일 자신의 부인 명의로 양구 시내 땅 1,400㎡를 1억 6,000여만 원을 주고 샀다.그런데 일주일 뒤 동서고속철도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같은달 11일 사업계획이 확정 됐다.전 전 군수가 사들인 땅..

      정치·사회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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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장 등 지역 선출직 공직자 “반쪽짜리 GTX·서울5호선” 김포연장 촉구

      [김포=임태성 기자] 정하영 김포시장과 정주영(김포갑), 박상혁(김포을)국회의원, 신명순 김포시의장, 시.도의원들은 10일 김포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GTX-D라인 원안 사수,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연장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하루 전 김포아트홀에서 의견 청취회를 열고 관련 기관에 추가 전달할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신도시 개발사업 등 생활권 확대에 맞춰 교통개선을 위한 철도망 확충’이 필요한 이유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개설하겠다던 약..

      정치·사회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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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부동산 투기 의혹 공직자 조사…"8명 농지법 위반 "

      [춘천=강원순 기자]최근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강원도 공직자 8명이 10필지 농지 취득 시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고 실제 영농 행위를 이행하지 않거나, 농지 취득목적과 다르게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5일부터 5월4일 까지 춘천수열에너지 지구, 동서고속철 역세권 및 배후도시 등 투기의심지역 주변 1km 토지소유 현황, 취득세 납부자료(2016년~) 등에서 토지를 취득(156필지)한 공직자 85명에 대해..

      정치·사회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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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 투기의혹 공무원 1명 수사 의뢰…"연말까지 투기의혹 제보 핫라인 운영"

      [김포=임태성 기자] 경기 김포시가 26일 소속 공직자의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달 9일 전국 최초로 소속 공직자의 토지거래에 대해 선제적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같은 달 23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시네폴리스 조성사업 등 12개 공공사업지역과 민간부문 27개 사업지역을 포함한 총 39개 지역 1만1,825필지에 대해 시 소속 전 공직자, 개발사업부서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시 산하 개발관..

      정치·사회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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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원 형사변호사, 검경 수사권 조정 따른 변화 발맞춘 변호인 조력 필요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이 100여일 지났다. 실무 현장 분위기는 어떠할까. 단도직입적으로 아직은 ‘혼란스러움’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맡은 일반 형사사건 처리가 더뎌졌고, ‘LH 사건’으로 수사 공백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검찰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직접수사 한다는 것이다. 그 외 형사사건..

      JOB+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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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공직자 ... 85명, 156필지 소유 확인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는 최근 LH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한 가운데 도내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 점검 결과 85명의 공직자가 156필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5일부터 특별 대책반을 편성, 최근 개발계획이 확정된 춘천 수열에너지 지구,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및 배후도시(속초, 화천, 양구, 인제, 양양, 고성) 주변 1Km 이내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의혹 등을 조사했다.조사결과 현직 도청 근무자 8명, 퇴직 1명 등 총 9명 소유 16필..

      정치·사회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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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투기 논란에도…내달 신규 택지 발표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최근 공직자 땅투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예정대로 신규 택지 개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예정대로 수도권 11만 가구를 포함한 총 14만9,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에 따른 신규 택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신규 택지의 경우 공직자와 그 가족의 사전 거래 사례가 있더라도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이들의 부당이익을 걸러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신규 택지 발표 전 공직자들의 사전 투기 사례..

      부동산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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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주초 투기근절책 발표…”공직자 제재”

      정부가 다음 주 초 투기 근절대책을 내놓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6일) 열린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중으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시장의 전형적인 불법, 편법, 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직자에 대해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공직자는 공렴(공평무사+청렴결백)의 의무가 있는 만큼, 보..

      부동산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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