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강화 지원 나서…모범 사례 공유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지난 22일 ‘중견기업 공정거래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과 관련이 큰 법·제도 변화와 공정거래 모범 운영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준법경영 강화 전략을 공유했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동인기연, 아성다이소, 율촌화학 등 중견기업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2022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48.4%의 중견기업이 수위탁 거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대로 중견기업은 하도급법 등 법령 ..

산업·IT2024-03-25

[위클리비즈] "역시 세상에 공짜 없나" 카톡 무료 이모티콘에 광고문자 '슬쩍'?

​▲"역시 세상에 공짜 없나" 카톡 무료 이모티콘에 광고문자 '슬쩍'? 카카오가 무료 이모티콘을 미끼로 ‘광고 문자 끼워팔기’를 했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카카오는 지난 19일 춘식이와 어피치 등을 활용한 첫 ‘미니 이모티콘' 3종을 선보였습니다.그러면서 3종 모두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열었는데요.디자인이 귀여운데다, 기존 이모티콘과 달리 카톡 말풍선 안에 넣어서도 쓰고, 여러개씩 붙여 쓸 수도 있어단기간에 많은 이용자들이 다운 받았습니다.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꾸 수신..

산업·IT2024-03-22

김승수 의원 “게임사 기망행위 유저피해 소송특례 도입해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19일,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유저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2배까지 징벌..

전국2024-03-20

알리·테무에도 예외 없이 국내법 적용…정부 "소비자 피해 막겠다"

[앵커]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알리 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그간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정부는 중국 이커머스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 납품업체가 역차별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해외 직구가 크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와 국내 플랫폼 역차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칼을 빼 든 겁니다. ..

산업·IT2024-03-13

[이슈플러스] ‘빅테크 규제’ EU 디지털시장법 시행, 국내 영향은?

[앵커]오늘(7일)부터 유럽연합(EU) 전역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전면 시행됩니다. 애플이나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잔 취지인데요.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윤혜림 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오늘부터 EU에서 디지털시장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기자]네, 우선 디지털시장법,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

산업·IT2024-03-07

한전KDN, 공공기관 최초 공정위 협약이행평가 우수등급 획득

[서울경제TV=신홍관 기자] 한전KDN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선정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이행하면 공정위‧조정원이 그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한전KDN은 공정위 협약제도 도입의 자발적 제안과 공공부문 최초로 하도급 분야 협약 이행평가에 참여함으로써 공공부문으로의 협약제도 확산 기여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를 위해 공정위??..

전국2024-01-30

벤처기업협회 “플랫폼 입점 중소상공인·이용자 위해 법 제정 철회해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벤처기업협회가 공정위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에 우려사항과 반대의견 전달코자 SNS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작년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으로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4대 금지행위(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제한)시 제재, 플랫폼기업에게 입증책임 부과 등으로 예상된다.‘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은 플랫폼법 제정에 있어 혁신벤처업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이 도입될..

산업·IT2024-01-25

유저 “‘메소화 큐브’는 넥슨의 꼼수”… 확률형 아이템 분류될 듯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넥슨이 매출의 30%가량을 차지하던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유저들의 부담은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재 능력을 올리는 데 앞으로 인게임 재화인 ‘메소’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잠재 능력 재설정은 확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넥슨이 게임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메소의 상한선을 정해 유저들은 이를 현금으로 구매하게 될 공산이 큽니다.유저들 사이에서 큐브 판매 중단과 메소 활용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공개를 회피하려는 꼼수라..

산업·IT2024-01-22

알리 공습 위기감? 쿠팡-LG생활건강 거래 재개

[앵커]쿠팡과 LG생활건강이 로켓배송 직거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양사가 납품 단가를 놓고 갈등을 벌인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극적 화해 뒤에는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기자]쿠팡과 LG생활건강이 쿠팡 ‘로켓배송’ 직거래를 재개한다고 오늘(12일) 발표했습니다.양사가 납품 협상 과정에서 갈등하며 거래를 중단한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2019년 5월, LG생활건강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했는데, 쿠팡이 공정위 판결에 불복해 낸 행..

산업·IT2024-01-12

휴마시스, 공정위에 셀트리온 ‘하도급법 위반’ 제소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휴마시스는 3일 셀트리온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서’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 통보에 책임을 물어 약 4,100만 달러 규모의 물품대금 지급과 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각각 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 조항과 ..

증권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