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국 세계 수출시장점유율, 금융위기 이후 최저”…반도체·석유제품 부진
[사진=한국무역협회]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무역협회(무협)은 30일 ‘무역현안 관련 제4차 언론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수출입 동향과 해결 과제 등을 밝혔다.
무협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수출은 13.5% 감소, 수입은 6.6% 감소, 무역수지는 295억 불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4월까지 무역적자 규모는 점차 줄었으나 5월에는 다소 확대됐다. 다만 교역액 대비 무역적자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5월까지 상품별로는 반도체·석유제품이, 국가별로는 중국(-28.5%)과 베트남(-28.2%) 수출이 가장 부진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 대한 에너지·의약품·자동차가 수출 성장세를 견인했고, 한국·대만·베트남 등은 반도체·무선통신기기 등이 수출 감소세를 주도했다.
중간재 수출 비중(68.9%)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70% 이하로 하락했다. 특히 반도체 수요가 높은 중국(-28.5%), 베트남(-28.2%), 홍콩(-43.8%), 대만(-38.5%)을 중심으로 중간재 수출이 20.5% 감소했다.
무협은 수출 약진 요인으로 경기 변동과 국내 수출산업기반 약화, 경쟁력 결정 변수들의 악화를 꼽았다.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컴퓨터·노트북과 주변기기, 스마트폰 등 전방 비대면 IT제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반도체 수출 부진이 심화됐다.
주요기관들은 세계 반도체 시장이 금년 4분기 작년 2분기 수준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폭증 등의 영향으로 2017년 이후 5년 간 반도체외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감소된 반면 해외투자는 급증했다.
국내 설비투자 부문을 보면, 반도체 외 제조업 설비투자는 지난 2017년 68.3조 원에서 2020년 46.3조원까지 급감했고 2021년에는 60.5조 원으로 소폭 회복됐으나 여전히 2017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작년 반도체 외 제조업의 투자계획상으로는 27.0% 증가한 76.8조 원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무협은 경쟁력 결정 변수가 악화를 수출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꼽았다. 실 근로시간 급격 감수, 국내 임금의 경쟁국 대비 급격 상승, 만성적 인력부족 지속, R&D 생산성 위축, 입법 및 정부 규제 폭증 개선 부진 등 경쟁력 결정 변수가 악화되며 수출경쟁력이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수출 기반 약화와 경쟁력 하락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점유율은 지난 2017년 3.23%를 기록한 후 지난해 2.74%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중국은 12.76%에서 14.43%로 1.67%p상승, 대만은 1.79%에서 1.92%로 0.13%p상승, 베트남은 1.21%에서 1.49%로 0.28%p상승했다.
무협은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서 단기적, 중장기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과제로는 노동유연성 제고와 임금 안정 및 고금리 금융애로 해소와 조세부담 완화, 외국인 인력공급(E-9) 확대, 주요시장과 통상협력 및 마케팅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외국과 최소한 동등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R&D 생산성을 제고해야하며, 스타트업 창업을 촉진해야 하며, 자동화·정보화 촉진, 미래 무역기반확대를 위한 출생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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