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급등·집값하락에…‘보금자리론’ 늘린다

금융 입력 2022-12-07 20:47:21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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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집값은 하락 국면인데도 고금리에 서민들은 내집마련 기회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금융당국이 나섰는데요. 내년 1년 간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상품 지원대상군 확대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년 간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것으로, 소득 제한없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됩니다.


그간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집 값이 6억원 이하, 소득은 7,000만원 이하로 제한이 있었습니다. 대출한도는 3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 신청(누적 8조36억원)은 공급 목표의 32%로,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인 것을 고려하면 연 3%대 고정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가입 조건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기존 7,000만원이었던 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은 없애기로 했고,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대출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 금리체계를 적용합니다. 현재 시장금리(6%)보다는 낮게 측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연 4%대가 유력합니다.


다만, 대출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 금리 등이 변화되기 때문에 자세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예컨대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차주가 내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오히려 대출금리가 늘 수 있습니다.


또,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취약계층의 대환대출 수요가 높지만 이 수수료가 발목을 잡는다는 이유에섭니다.


금융위는 추후 구체적인 금리 수준과 세부 시행 일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책 상품의 조건이 완화된 만큼 금융 취약계층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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