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00일…금융정책은 여전히 ‘갈팡질팡’

금융 입력 2022-08-18 07:56:49 수정 2022-08-18 08:03:14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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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가 오늘(17일)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금융 성과에 대해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지원책에 대한 논란에선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출범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정책은 그동안 민생안정대책과 청년층에 집중됐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1억 통장’으로 불리는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벌써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자산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 규모가 결정되는 것을 두고 ‘금수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성,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80%까지 인정해줬지만, 제대로된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LTV를 풀어줬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금리가 높아 주택담보대출 수요 자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새출발기금’도 벌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잠재 부실 관리를 위해 상환 일정 조정, 이자·원금 감면 등을 진행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다음 달 하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늦어도 이달까지는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마쳐야 하나, 도덕적 해이와 업계 반발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이른바 고금리 취약계층 지원책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대환대출과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두고 금융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완화 목표와 상충할 수 있다며 우회적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밝힌 윤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논란을 잠재우고 서민경제에 힘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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