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대책 실현 가능성 얼마나? 민간참여가 관건
'공공에서 민간으로'…공급 패러다임의 전환
도심 고밀복합사업 등 민간에 문호 개방
재초환·안전진단 기준 완화…민간에 통합심의 적용
8·16대책, 구체적 내용 하반기 발표…'속 빈 강정' 지적
관련 특별법 신설 등 절대다수 의석 민주당 협조 관건
[앵커]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 어제 나왔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에서 민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관련 법 개정의 국회 통과 또한 숙제인데요. 이번 8·16 대책이 얼마나 실현 가능할 지 설석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에서 민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향후 5년간 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 아래, 도심복합사업과 도시혁신계획구역 등 그동안 공공이 주도하던 고밀복합개발 사업을 민간이 추진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특히 도심복합 사업의 핵심인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과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민간의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해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신규택지와 청년원가주택 입지, 1기 신도시의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 등 대규모 공급 사업에 대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8·16 대책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이라는 틀로 다양한 계획을 내놨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에 다시 발표하기로 해 속 빈 강정이라는 혹평도 받고 있습니다.
[싱크] 김효선 / NH농협 올백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
"택지에 대한 확보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고,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 건지도 하반기에 발표 예정인데 택지나 예산이나 법령 개정도 사전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정권 안에 270만호를 다 공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게다가 민간 활성화 전략 등 공급 대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관건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감면을 위해 재건축이익환수법을 개정해야 하고,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도심복합개발특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실행을 위해 관련 특별법을 신설해야 하는데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국회 문턱을 넘기에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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