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건협회장, “경제회복, 민자 활용해야"
[앵커]
경제 회복을 위해 민간자본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는데 재정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 서청석기자입니다.
[기자]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국가경제 회복을 견인한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건의 했습니다.
김상수 회장은 "산업기반 마련 및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는데 있어 재정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며, "민간이 활발히 사업을 제안, 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세를 견고히 하고 일자리와 소득 회복 등 민생 경제를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한 시기라는 설명입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 노후 및 기존 인프라 개선 사업, 부대사업 대상 사업 포괄주의 도입, 민간제안사업의 신속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적격성 조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확대 등을 담았습니다.
또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제안서 검토 완료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불합리하게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행정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안성현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 부장
“민자사업은 코로나19 이후에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SOC투자가 계속 진행돼야 합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건의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국민들에 대한 ‘민자사업의 불신을 줄이고 신뢰회복을 위해 민자사업의 국민 편익 증가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홍보 강화, 민자사업의 일방적 재정전환 지양, 주무관청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기자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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