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대위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체주택 대출 규제 완화 추진"

전국 입력 2022-03-07 14:49:17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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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 취득·양도세 면제 법안 발의 이어

중앙 선대위에 긴급 요청…"조세지원 이어, 금융지원 추진"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 [사진=광주시당]

[광주=신홍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 갑)이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규제 요건 완화 대책을 중앙 선대위에 긴급 요청했다. 입주예정자의 대체주택 취득·양도세 면제 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은 발빠른 대처로 중앙선대위도 이에 적극 추진 반영키로 했다.
 

송갑석 의원은 6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예정자들은 대체주택 취득·양도세와 함께 주택 구입 자금을 급히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선대위와 기재위·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에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국회 기재위원장, 김병욱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는 송갑석 의원의 요청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경우처럼 천재지변·산업재해 등 피해 분양권자가 분양권을 소유했더라도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지침 신설을 적극 추진해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에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개정 건의 공문을 발송하고, 송 의원이 지난 3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가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며 광주 화정 아이파크 피해 입주예정자들의 대체주택 취득·양도세를 완전히 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피해 입주예정자들의 조세·금융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인근 상가·주민의 피해 보상 문제 등 본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며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대책을 비롯해 인근 상가‧주민의 피해보상 문제 등 사고 수습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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