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유가 100달러 시대…유류세 인하 임박

산업·IT 입력 2021-10-20 21:20:35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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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앵커]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휘발유 가격도 7년 만에 최고 수준인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는데요. 에너지 공급 부족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복합적 원인이 영향을 끼친 겁니다. 커지는 소비자 부담에, 결국 정부가 다음 주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제산업부 정새미 기자와 짚어봅니다. 정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국제유가가 불이 붙었습니다. 최근 석 달간 꾸준히 올랐는데요. 이러다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원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 현지시간으로 19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WTI(서부텍사스산원유)는 배럴당 82.4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 달 전인 820일과 비교하면 배럴당 62.14달러에서 30% 이상 급등한 건데요.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와 우리나라 주수입 유종인 두바이유도 배럴당 80달러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그 결과 국제유가는 7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특히 이번 겨울이 예년보다 추울 것으로 전망되며 기름값이 북해산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만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의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산유국들의 증산 억제와 일부 원유 생산설비 가동 차질 여파로 공급이 부족해진 건데요. 먼저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은 멕시코만 원유생산시설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이지리아와 카자흐스탄 등에서 원유 생산 차질이 빚어진 것도 관련이 있는데요. , OPEC+는 이달 초 장관급 회의에서 기존에 합의한 증산 규모를 일 평균 40만 배럴로 유지했는데요. 당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결과적으로 원유 공급을 더욱 빠듯하게 만든 겁니다. 앞으로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과 셰일오일 증산 등의 변수도 남아있습니다.

 

기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적도지역의 저수온 현상과 북극의 찬 공기가 하강하는 등의 이유로 이번 북반부의 겨울이 예년보다 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서울 기준 2004년 이후 17년 만에 10월 한파특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겨울철 난방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전망을 일평균 17만배럴 올려잡았는데요. 이렇게 겨울철 난방용 석유 수요가 평소보다 늘어나며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국내에서도 기름 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700~1,800원을 넘어선 건 오랜만에 보는 일인데요. 국내 상승폭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평균 휘발윳값은 1,800원을 넘겼습니다. 이미 2,500원을 넘는 주유소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구 서남주유소가 2,577, 용산구 서계주유소가 2,533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1,724.7원까지 올랐습니다. 지난주인 10월 둘째 주 휘발유 가격은 직전 주대비 평균 28.3원 오른 리터당 1,687.2원이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전국 평균 1,700원을 넘어섰는데, 휘발유 가격이 1,700원을 넘긴 건 2014년 말 이후 7년 만입니다. 문제는 상승폭도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9월 말부터 상승한 휘발유 가격은 9월 마지막 주 0.8원에서 10월 첫째 주 1.9원로 커졌다가, 10월 둘째 주 28.3원까지 높아졌습니다.

 

전국 휘발유 가격이 최고가를 기록했던 시기는 2012년입니다. 당시2,000원을 넘었는데요.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810, 석달간 2,000원을 상회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환율 상승이 겹치며 국내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겨울철을 앞두고 있어 생활 물가의 동반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다시 물가에 반영돼 전체적인 경기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도 엇갈릴 것 같은데요?

 

[기자]

 

사실 유가 상승은 기본적으로 산업계에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석유를 원료로 쓰는 업종들과 함께, 에너지와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산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정유업계는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이 원유를 도입한 뒤 판매하기까지 한 달 이상의 시차가 있는데, 이 기간 유가가 상승하면 비축된 원유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는 올해 유가 강세에 힘입어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정유4사 합산 연간 영업이익은 6조를 넘길 전망입니다. 조선업계도 긍정적입니다. 해양플랜트 발주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저유가로 해양플랜트 발주가 중단됐지만 유가 상승 기조가 이어진다면 향후 발주량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항공업계는 유가상승이 직격탄입니다. 항공사 전체 비용 가운데 유류비의 비중은 20%에 달하는데요. 유가가 1달러만 상승해도 수 백억 원의 추가 비용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도 크게 올랐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3계단 상승한 6단계가 적용됩니다. 그 결과 편도 기준 거리 비례별로 1800~8400원이 부과되는데요. 4,800원부터 시작한 10월과 비교하면 120% 이상 오른 겁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오릅니다. 이달 3,300원에서 다음 달 5,500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유류할증료가 인상되면 고객이 부담하는 항공운임 총액도 오를 수밖에 없어, 업황 회복을 기대하고 있던 항공업계로선 난감한 상황입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자 소비자들의 유류세 인하 요구 목소리도 점차 커지는 상황인데요. 오늘 정부에서도 유류세 인하와 관련한 입장이 나왔죠?

 

[기자]

 

, 유류세는 탄력세 체계입니다. 때문에 30% 안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율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간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2018년과 2019, 두 차례에 걸쳐 유류세 인하를 단행한 바 있는데요. 당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며 총 10개월간 15%7%씩 유류세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통휘발유 가격이 평균 97.14원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인하는 3년 만에 추진되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다음 주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2018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 높은 수준의 유가가 금방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국제 유가의 상승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오르고, 물가 상승 압박도 있는 만큼 선제적 대비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식은 2018년 당시처럼 리터당 세금을 인하해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외에 유류세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 시행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맞춰 유종이나 지원 대상 등 선별 방안도 충분히 살펴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저소득층에만 지원하는 유가 환급금 방식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가환급금을 주기 위해선 대상을 가려내는 작업과 함께 새롭게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해 즉각적으로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건 기름값이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여부입니다. 유가가 언제쯤 안정될까요?

 

[기자]

 

한동안은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유 생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황이 유지돼 국제 유가는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중국 등 북반구에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에너지 공급 부족이 계속되는 데다, 아시아 지역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 상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유럽 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세계 주요 전망기관들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내년 2월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시기 전력·난방 등 에너지 수요가 높기 때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따르면 올해와 내년 하루 평균 석유 수요 전망치는 각각 9,631만배럴과 9,960만배럴입니다. 이는 전월 전망치보다 각각 17만배럴 그리고 21만배럴씩 높아진 수치입니다. 일각에선 2014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최근 북반구의 겨울 한파가 예상보다 강할 경우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골드만삭스 역시 석유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말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종전 80달러에서 90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90달러 이하에서 안정될 것이란 긍정적인 관측도 있습니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달 초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유가 대응에 나서고 있고, 미국 셰일석유 생산 재개 가능성도 거론되며 국제유가 상승세가 곧 잡힐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앵커] 네 국제유가 흐름과 국내 유류세 인하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기자] 네 고맙습니다. / jam@sedaily.com

 

[영상편집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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