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띄우려 신고가 허위신고…국토부, 자전거래 적발
자전거래 의심사례. [사진=국토부]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공인중개사 A씨는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했다. 3개월 만에 해제 신고를 한 뒤, 다시 몇 달 뒤 이번에는 아들 명의로 3억5,00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딸, 아들의 거래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도 받지 않았다. 허위거래인 셈이다.
A씨가 이 같은 일을 한 이유는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다. A씨는 그 후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000만원에 중개했다. 자전거래를 하면서 시세보다 1억1,000만원 비싸게 이득을 남긴 것이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 말부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진행해 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시장교란 행위에 집중했다.
먼저 계약 해제 시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진 71만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5월 12일 기준)를 전수 조사했다. 이를 통해 거래는 있었으나 잔금 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2,420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 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는데 3가지 사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 신고 미이행은 시세 등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며 “발생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집중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1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규제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총 821건 중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자전거래 때문에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교란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A씨 사례 외에도 중개보조원이 시세 5,000만원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950만원에 신고가에 매수했다고 거짓 신고한 뒤 제3자에게 7,950만원에 매매한 사례도 있다.
한 분양대행사의 경우 회사가 소유한 시세 2억2,800만원인 아파트 2채를 대표와 사내이사 명의로 각각 3억400만원, 2억9,900원에 신고가 매수 신고를 한 뒤 제3자 2명에게 각각 2억9,300만원에 매도한 사례도 있다. 회사는 시세보다 약 1억3,000만원 이득을 취한 셈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 세력의 시장교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eyj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2[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3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4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5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 6데이터센터 건설 수주 경쟁 불꽃…"마진 확실, 운영수익도 기대"
- 7GS건설, 이케아와 홈스타일링 컨설팅 진행
- 8브라이텍스, ‘메르세데스-벤츠X그랜드 조선 제주’ 럭셔리 패키지 이벤트 진행
- 9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 모색”
- 10금투세 향방 ‘오리무중’…증권사도 절세 방안 찾는다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해외선물] 백발백중! 단타매매 보조지표 | 미증시, 단타, 차트 해선시대 2024-04-25 (목) 방송
- [강세테마주] 폴라리스AI, 하나마이크론 │ 엔비디아 시총 2조 달러 회복...AI반도체 神들의 매매신호 2024-04-24 (수) 방송
- [종목상담 주식콜콜] SK이노베이션, 제이앤티씨, 케이엔솔, 효성중공업│김선윤전문가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24 (수) 방송
- [오늘장핫스탁5] 돌아온 반도체... 코스피 2% ‘쑥’ | 쎄트렉아이, 한미반도체, 포스코퓨처엠, 제룡전기, 와이즈버즈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24 (수)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04:00베스트 트레이딩 맨 2부
재방송 박아인 PD 김혜연 MC
-
05:00해선시대
재방송 신민정 PD 박수연 MC
-
06:00수익을 말하다
재방송 SEN PD SEN MC
-
06:50증시7
생방송 김호빈 PD 최은강, 이소연 MC
-
07:50증시8 -오늘의 승부주-
생방송 김호빈 PD 박정호, 이가흔 MC
오늘의 날씨
2024-04-25(목) 03:00마포구 상암동12.0℃
강수확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