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제2보험자병원 적임지는 부산 침례병원"
"설립 요건 모두 갖춘 유일한 병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사진=백종헌 의원실]
[부산=변진성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 침례병원은 제2보험자병원의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춘 유일한 병원"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보다 강화된 공공의료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해 12월 '감염병 대응·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양질의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백 의원은 "제2 보험자병원 설립 지역은 보험자병원의 수도권 및 영남 소재 등 지역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유병률 상승 등 급속한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위협 받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보험자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기존 병원의 매입 가능성 ▲공급자 반발 최소화 ▲우수한 진료권 입지 ▲전문인력 수급의 용이성 ▲충분한 의료수요 등을 갖춘 지역이 우선 고려대상이라고 짚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부산은 대도시로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된 편이나 8대 도시 중 고령인구비율이 가장 높고, 기대수명 역시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과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자원의 수는 많은 편이나 건강지표가 낮은 편으로 질적인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산은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대도시 중 낮은 편에 속하며, 전문병원을 제외하면 '부산의료원'과 '부산대학교병원' 2곳에 불과해 민간병원 의존도가 높고, 의료자원이 중부권, 서부권에 편중되어 있는 상태다.
백 의원은 "지역사회의 요구 수준, 여·야 정치권의 의견 일치 여부, 지자체 의지 및 가시적 재정지원 계획 등도 고려 대상으로 이와 같은 제2보험자병원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은 현재 부산 침례병원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gmc05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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