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종부세 등 세부담 숨고르기…“매물잠김 우려”
[앵커]
어제(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 가구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주택자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동산부 지혜진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계시죠.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Q. 민주당 부동산특위 대책 내용은
우선은 어제 발표된 개선안을 살펴볼게요. 지난 보궐선거의 영향인지 금융·세제 완화책이 포함돼 있었어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 LTV 한도를 높여준다거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내용 요약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3년간 0.05% 감면해주기로 했는데요. 재산세 과세 기준이 당장 6월 1일부터 확정되는 점을 고려해 재산세를 먼저 확정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9억원까지 확대하면 대상 주택은 전국 44만가구로 가구당 평균 18만원가량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무주택자의 LTV도 현재보다 10%포인트 완화해 최대 70%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양도세와 종부세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양도세는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의총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종부세도 부동산특위 내에서는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반대 의견이 높아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양도세,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추후 공청회나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Q. 재산세 감면 등 시장 반응은
특히 종부세 개편안을 결정짓지 못한 데 대해서는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위에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개편하자는 방안이 나왔지만, 이 때문에 격론도 오가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종부세 관련해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와 여당 모두 종부세 관련 추가 과세 강화에 제동을 거는 등 세 부담을 다소 낮추거나 상한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 부담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숨을 고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함 랩장은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규제지역 LTV 완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다만 이로 인해 주택가격 안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함 랩장은 “최근 중저가 지역의 최고가 경신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등지를 중심으로 실수요자 유입이 이어질 수 있다”며 “중저가 지역의 가격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주택자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고, 재산세도 6억원에서 9억원까지는 경감돼 과세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양도세율을 낮추지는 못하더라도 중과 유예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싱크] 김효선 / NH농협은행 올백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
"지금 공급하는 공급대책 같은 경우는 조금 먼 미래의 이야기들이고, 지금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종부세도 종부세지만, 보유하고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부세 때문에 팔까, 하다가 양도세 때문에 못 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뿐만 아니라 양도세와 관련한 안을 결정짓지 못한 데 대해 매물잠김이 앞으로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고위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최종안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 지혜진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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