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특공 폐지…"특혜 과도"
"공무원 특공 유지 과도한 특혜라 인식"
"관련 제도 신속 개편…위법시 엄정 조치"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당정청이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공급 사태와 관련해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공무원 특공 제도 폐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관세평가분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하고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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