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권유에도…성북구 “공공 고밀개발 NO”

부동산 입력 2021-04-15 20:18:07 지혜진 기자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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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1구역 “직접시행 원하는데…구청 거절”

성북5·장위11·12 희망하는데…"추천 안 해"

LH “서울시에 추천해보라”…구청 거절

성북구 “이미 주민들이 신청…국토부가 할 일”

[앵커]

서울 자치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제안한 입지가 362곳(13일 기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들은 낡은 주거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데 열을 올리는 분위긴데요. 하지만 성북구는 도심 복합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은데도 단 한 곳도 추천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지혜진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공공재개발에 공모했으나 노후도 등 주거정비지수가 미달돼 탈락한 성북구 장위11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이들은 성북구청에 수차례 방문하며 서울시에 입지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구청은 장위11구역뿐 아니라 성북5구역과 장위12구역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제TV 취재결과 성북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3월 12일까지 후보지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추천지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업시행자인 LH 실무자가 방문해 3월 12일 이후에도 후보지를 추천할 수 있다고 일러줬지만 구청은 묵묵부답입니다.

 

[싱크] 장진석 / 장위11구역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 대표

“LH에서 성북구청에 직접 찾아와서 구청에서 추천할 수 없느냐라고 질의를 했고 구청에서는 우리 11구역을 추천할 수 없다라고…도시재생과 일부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로주택 문제를 가지고 추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은 장위11구역이 도시재생 지역이라 입지 추천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업계에선 이해하기 힘들다는 분위깁니다. 이미 2·4대책에는 도시재생 사업의 노후 주거지 개선 기능을 보완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역 내에 가로주택조합이 설립돼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도 불충분합니다. 정비업계에선 조합설립 인가 권한을 가진 구청이 정부의 공급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구청이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한 서울경제TV의 질의에 성북구청 관계자는 “이미 일부 구역들이 컨설팅 및 후보지 제안 신청서를 국토부 등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청서를 받은 국토부가 판단할 내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이창훈·조무강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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