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오세훈표 36만채 공급 ‘글쎄’

부동산 입력 2021-04-09 20:06:55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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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 주택공급’ 추진…현정부 정면 승부

5년간 36만채 공급…18.5만채는 민간주도

민주당 다수인 시의회 ‘넘어야할 산’

서울시, 규제 풀기 어려워…중앙정부 거쳐야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후보 때 내놨던 부동산 공약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먼저 5년 이내 36만 가구를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는데요. 오 시장의 임기는 1년 남짓인데다가 시의회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들이어서 과연 법개정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 시장의 포부대로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더라도 과연 집값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데요.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공약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이번 4·7 재보궐 선거가 그야말로 부동산 선거였던 만큼 각 후보들은 부동산 관련 공약에 치중했습니다. 오 시장도 “시장으로 당선되면 일주일 이내에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해 정비가 필요한 낡은 단지를 중심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는 모습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해 속도를 올리겠다는 것인데요. 이른바 ‘스피드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공공주도형 정비사업을 정면으로 뒤집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 시장은 향후 5년 동안 3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8만5,000가구는 민간이 개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35층룰 및 용적률 제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강변 아파트 층고를 50층으로 완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오 시장 구상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엔 민주당 의원이 대부분이잖아요. 실현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기자]

서울시 내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서울시의원은 모두 109명입니다. 이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이미 과반도 넘은 상태라 민주당 전체에 대한 설득이 이뤄져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할 지가 의문입니다.

 

오 시장이 당선 직후 서울시의회를 찾았지만 정책이 아닌 정치 구도로 그려질 경우 시작부터 잡음이 일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은 각 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텐데요. 서울시 구청장 25명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재건축 규제를 푸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안전진단 요건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법령과 고시 등에 규정돼 있습니다. 서울시 단독으로 할 수 없단 뜻입니다.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도 시장이 단독으로 할 방법은 요원합니다.

 

다만, 정비계획 수립이나 정비구역 지정 등은 서울시장이 인허가권을 가진만큼 정부의 공급대책이 속도를 내려면 오 시장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2·4 공급대책에서 서울 도심에 32만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앵커]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걸림돌이라고 할까요. 우려가 되는 부분은 들어봤는데, 포부대로 정비사업이 민간주도형으로 활발히 진행된다면 집값 안정화에는 기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견은 분분합니다. 신규 주택 공급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대를 이루지만 결국 집값은 못 잡는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신규 아파트가 분상제가 적용돼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더라도 결국 시장 매매가를 따라갈 거기 때문에 전체 집값이 떨어지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올백자문센터 수석전문위원의 말 들어보시죠.

 

[싱크] 김효선 / NH농협은행 올백자문센터 수석전문위원

“지금 상황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잘 진행되는 시그널을 주다보니까 해당되는 일부 지역들에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 재개발이 조금 더 빨리 되면 그만큼 주택 시장은 더 안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부에선 오세훈식 민간주도 정비사업보다는 세대수 증가가 많은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시장 안정에 더 효과가 있을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앵커]

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 시장의 포부가 시장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정비사업 아파트를 이제라도 매수 하려는 분들. 차분히 시장상황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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