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신도시’라던 고양탄현, 보상 난항
‘미니신도시’ 고양 탄현…사업 정체에 주민 불만
탄현지구 사업성 낮아…보상 절차 지연
LH “사업성 낮아 지연…개선책 찾는 중”
[앵커]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이 일부에서 토지보상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와 함께 발표된 고양 탄현지구 이야깁니다. 토지보상에 반발하는 3기 신도시 토지주들과 달리 이곳 주민들은 보상을 원하고 있다는데요. 사업성 때문에 보상절차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3,300세대 규모의 미니신도시를 짓겠다고 발표한 고양 탄현 공공주택지구.
발표 뒤 사업예정지역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지난해 3월에는 지구지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들과 인근 주민들은 사업이 정체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싱크] 이정환 / 탄현·중산·일산동 주민대책위원장
“원래 계획으로는 작년 12월달에 지장물 조사 끝나고 토지계획 보상이라든가 이런 실무적인 일을 하기로 했었는데... 5월 달까지도 아무 대책도 없고요. 국가에서는 7월 달에 공공지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땅도 매입도 안 하고 어떻게 입주자를 모집하고…”
토지주들은 주민동의에 필요한 절차는 다 밟아 놓고 정작 사업을 본격화하는 토지보상 단계에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업이 지연되자 주민들은 보상을 서두르든,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해제하든 빠른 의사결정을 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취재결과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당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포함됐던 이 사업이 밀린 데는 사업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이 부지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고양시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때문에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에 포함된 겁니다.
해당 지구의 면적(41만6,000㎡)은 고양 창릉(812만7,000㎡)과 20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70%가량은 산. 남은 30% 안에 3,300세대를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인근 비슷한 규모의 부지에 들어선 ‘일산 에듀포레 푸르지오’가 1,700세대인 점을 비교하면, 정부가 좁은 부지 안에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고양 탄현지구 관련 예산이 책정은 돼 있으나 개선책을 찾느라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경영투자심의위원회에서 사업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아직 통과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LH 관계자는 “민간회사만큼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다 보니 예산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조무강·김서진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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