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내년 시행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요청
김상수(왼쪽 네 번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이 31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건설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건단련]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건설업계가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3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와 청와대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먼저 중대산업재해 범위를 현재 '1명 이상 사망'에서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 발생'으로 개정할 것,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처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1년 이상 징역' 등 하한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5년 이하 금고' 등 상한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시행령에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명확히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건단련은 건의서에서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관리 범위를 벗어난 일에도 책임을 묻는 방식이어서 기업의 혼란과 우려가 심각하다"며 "법 시행 전에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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