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업계 삼중규제 우려에 ‘울상’

산업·IT 입력 2021-01-14 15:29:25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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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디즈니플러스, 애플티비플러스 등이 올해안에 국내 서비스를 목표로 하면서 2021년은 글로벌 OTT와 국내 OTT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더 높게 뛰어도 부족한 국내 OTT업계가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플랫폼 등에 한데 묶는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OTT업계는 중복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기 방통위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제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미디어 규제 체계가 과거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에 대응한겁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기존 방송 미디어와 OTT가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한다면 법적으로도 같은 내용의 규제를 받아야한다는 원칙”을 밝힌 만큼 변화는 불가피해보입니다. 


뿐만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미 OTT 관련 법안을 추진한 상황에서 OTT 업계는 이중 규제를 넘어 삼중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기부와 문체부는 각각 OTT산업을 규정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중입니다. 취지는 산업 진흥이지만 법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 의무등의 발생과 부처별 관리를 받게 될 수 있어 중복 규제를 우려하는 겁니다.


OTT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OTT를 키운다고 공언은 했지만, 규제만 늘어나고 있다”며 “OTT라는 새로운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부처간 싸움에 업계만 힘들어질수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포털과 OTT 등에도 방송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OTT업계 신음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blue@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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