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 전선 정비 좀” 민원 10배 폭주

산업·IT 입력 2020-09-08 06:35:17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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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골목에서 다들 한 번쯤은 전선이 얽혀있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통신선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는 매년 공중케이블을 정비하고 있지만 오히려 불만만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 도보 2분 거리에 같은 동네이지만 거미줄처럼 뒤엉켜있는 전선 때문에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곳은 전신주 하나에 전선과 통신선 등이 얽혀있으며 특히 중간에는 흰 끈으로 대충 묶어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얽혀있는 공중선은 화재 위험 등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보행자들 안전도 위협할 수 있는 상황.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2013년부터 3조6,000억을 들여 매년 정비하고 있지만 통신선 난립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비한 구역에서 미관개선보다는 통신사업자 설비 경쟁으로 난립과 민원이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이 2013년 2,311건에서 작년 2만3,349건으로 무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1만6,196건으로 이에 절반만 증가해도 작년보다 더 늘어나는 겁니다. 또 전체 민원 중 80%가 뭉치고 늘어지는 인입선 관련 민원이였습니다.


이에 가공관로(Aerial duct)가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공가 인입케이블에 대한 인입 경로가 명확해 지속적인 정비에도 난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2016년 시범정비로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가공관로 공법을 도입했지만 강제 규정은 없어 유명무실합니다. 한국전력공사 내부 기준인 ‘배전설비 공가 업무처리 지침’에도 기준만 있고 통신 신규 설치 시 미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실정입니다.
 

통신선 재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건물 인입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배전설비 공가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취재 김서진]
[영상편집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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