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20조원 조성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공공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맡아 사실상 ‘원금보장’ 효과를 내게 해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고, 일반 국민에게도 투자 기회를 부여해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총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조성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 동력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민관매칭 방식으로 투자하는 뉴딜펀드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적극적인 제도 지원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재정 출자를 통해 정부가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오는 2025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신설합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총 7조원의 모(母) 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하는 방식입니다.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서 투자리스크를 우선 부담하도록 하는 유인 구조로, 공공부문의 자펀드별 매칭비율은 평균 35%이고 정부의 위험부담 수준은 기본 10%로 설정했습니다.
모인 자금은 뉴딜 관련 민자사업과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뉴딜 관련 프로젝트 등에 쓰입니다.
정부는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우대하며 일반 국민도 투자 가능한 국민참여펀드도 조성합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 인프라펀드’와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를 활용해서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합니다.
특히 공모 인프라펀드의 경우 투자금액 2억원 이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민간이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를 결성하는 ’민간 뉴딜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 민원 해결과 규제 혁파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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